소상공인지원제도 모음 ! 알아두면 꿀혜택 총정리

소상공인지원제도 모음 참조사진

[작성자의 다른 글 보러가기: ‘사업에 필요한 안정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알아야할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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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소상공인지원제도 모음 !! 한 눈에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분들께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부정책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알아두기만 해도 절대적으로 꿀혜택들인 내용들이 알고보면 정말 많은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소상공인정책자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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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저금리 대출서비스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중 저금리 대출 제공은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겠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점은 다양한 사업환경에 맞게 맞춤형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기관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험과 산업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창업, 청년 기업, 여성 기업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필요 시 정책 기관에서는 지원 대상 확인부터 신용 보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반면에 한도부분에서 대리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대출유형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아래의 내용들을 파악 후 직접대출,간접대출 등 조금은 생소하실수도 있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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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이란?

직접 대출은 대출을 신청한 기관에서 대출금 계약 및 실행까지 모두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대출은 대출 신청자에게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기관과 대출 신청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인해 의사 결정 과정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자는 대출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및 중소기업에게 유용한데, 그들이 독특한 자금 조달 요건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적으로, 직접 대출은 대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자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개인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대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직접 대출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제공합니다. 직접대출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접수(소상공인진흥공단)

2. 보증서발급(소상공인진흥공단)

3. 대출심사실행(소상공인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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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이란?

대리대출은 대출 신청을 한 기관이 확인서만을 제공하고, 보증 및 대출 업무는 다른 기관이 대신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한 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대리대출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접수(소상공인진흥공단)

2.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3. 대출심사 및 실행(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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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자격 및 방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연매출 평균액이 소상공인기준을 만족하는 자

신청에 필요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저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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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5.1. 성장기반자금

성장기반자금은 서울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종류마다 변동 있을 수 있음),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규모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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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며, 2023년 까지는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에는 업력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력 제한 때문에 작년까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 분들도 올해(2024년)에는 꼭 신청을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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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ㆍ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1조8천억여원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기준 아래와 같은 7가지 유형으로 융자조건이 나누어집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 재도전특별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환대출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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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정부정책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

위의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모두 컨택하셨다면 분명히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금이나 혹은 본인이 소상공인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실패하셨다면, 나의 상황에 조금 더 잘 부합하는 또 다른 정부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그런 정부정책들을 모아 둔 것들이니, 필요한 부분들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시도해보시길 강력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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